[요약번역] 매튜 크레이머 "소극적 자유의 반사실적 차원"
매튜 크레이머가 자신의 자유론의 틀에서 사실적 자유 행사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행사할 수 없는 경우와 관련하여 해명한 논문입니다. 매튜 크레이머의 자유론은 이언 카터의 것과 함께, 사실적 자유에 관하여 가장 정교한 이론이므로, 이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위해 일독할 가치가 있는 논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매튜 크레이머가 이언 카터와 견해를 달리한다는 쟁점, 즉 자유의 내용에 '하기'와 '하지 않기' 뿐만 아니라 '되기'와 '되지 않기'까지 포함하는가라는 쟁점에 관해서, 저의 견해는 매튜 크레이머의 견해와 이언 카터의 견해 어느 쪽도 아닌 제3의 견해를 취합니다. 매튜 크레이머의 견해는 '되기'와 되지 않기' 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그 행위를 하고 나서 도덕적 책임이 귀속되지 않기'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에 상태까지 포함하는 것은 자유의 내용을 지나치게 확장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거의 모든 문제를 자유의 충돌 문제로 만들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다수가 나와 같은 종교를 믿고 있는 사회에서 사는 존재가 되기' 같은 것이 자유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각인의 종교의 자유 행사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자유를 축소시키는 일이 됩니다. 이것은 각자의 간섭 성향에 불문하고 그리고 특정 방향으로 자유를 행사하고자 하는 선호의 다수성과 소수성에 불문하고 양립가능한 동등한 자유의 전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자유주의적 기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매튜 크레이머가 포착하려고 하는 바는, 행위에 최소한의 규범적 의미를 충전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그 행위를 하고 나서 도덕적 책임이 귀속되지 않기'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잘못이 되게 하는 행위 경로밖에 남지 않기'로 바꾸어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기'와 '되지 않기'를 일반적으로 자유 내용으로 인정했을 때 발생하는 난점도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언 카터처럼 행위를 오로지 물리적으로만 파악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가치 충전이나 상태에 대한 선호를 포함시키지 않고, 제도적 행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권리와 의무 공간 내에서 파악한다면, 행위를 무한정 확장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