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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에릭 맥, "좌파 자유지상주의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시민교육
2023. 11. 8. 21:51
이 논문은 에릭 맥이 힐렐 슈타이너의 좌파 자유지상주의의 핵심 명제들을 가장 중심에서부터 논파하는 논문입니다. 논문의 논증이 대단히 설득력 있어서 직접 겨냥하는 논증 목적도 실제로 달성한다고 생각되지만, 좌파 자유지상주의의 성패 자체에 관심이 없는 분도 상당히 유익하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란, 그 자체가 목적인 존재로서 자유롭게 자신의 기획에 따라 인생을 살 되 다른 사람의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권리는 침해해서는 안 되는 관계에 있는 인격체에 부여되는 권리의 강도, 성격, 내용을 도출하게 하는 규범적 인간관의 경계 문제에 도움을 주는 내용입니다.
즉 존엄성을 갖는 사람이란 무엇을 어떤 조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제약(이 제약은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제약임)을 부과하면서 보유하는 존재인가라는 묻는 문제입니다. 이 관념 없이는, 일반적으로 권리를 보장하는 데 사용되는 원칙들은 목적론적 추론 하에서 형해화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개념이 자신의 인신에 대한 특별한 권리인 자기소유권(self-ownership)입니다. 그리고 자기소유권이 무의미하게 되지 않으려면 신체 외 대상에 대해 갖는 어떤 형태의 보유권이나 활용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