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번역] 슈타이너 "비판에 대한 답변"
슈타이너가 자신의 연구에 대하여 논문한 논문집에 실린 글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이 글로써 슈타이너의 연구를 다룬 통찰력 넘치는 글들이 실린 논문집의 글들을 모두 요약번역하였습니다.
슈타이너의 주된 논지는 비판자들이 자신의 이론이 의사설 위에 구축되었다는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비판가들의 논지 중에 부정확한 부분이나 부당한 부분을 짚고 있는 내용으로서 타당한 것이 일부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결국 권리 의사설(의사이론)과 권리 이익설(이익이론)의 대립과 제3의 길에 대하여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권리론의 대세는 아무래도 이익설인 것 같지만, 저는 이익설이 자의적인 권리의 인플레이션, 권리의 우선순위에 대한 전도, 그리고 권리 제한이나 권리 충돌의 문제를 이익 비중 가늠의 문제로 변환해버림으로써 사실상 권리 고유의 지위를 지워버림으로써 권리 논증에서 권리를 삭제하는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3의 길의 모습은 이 논문집에 실린 이언 카터의 글도 단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번역한 톰슨의 <권리란 무엇인가>에서도 중요한 단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리의 범형적 모습은 단순한 이익 향유자가 아니라 도덕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러한 능력을 통상적으로 가지는 종의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능력을 잃어버릴 수는 물론 있지만, 이는 범형에서 이탈한 만큼 비이상이론의 일부로서 조정하여 다루어야 할 부분입니다. 즉 권리는 도덕법을 준수할 능력이 있으며 각자의 삶과 경계가 있는 개별적 존재들 사이의 관계적 지위 규범이라고 봅니다. 즉 이를 권리 관계설(관계이론)이라고 칭하며, 이후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