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번역] 바네사 카보넬, "차등적 요구"

바네사카보넬_차등적요구VanessaCarbone_DifferentialDemands.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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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은 처한 상황, 여건,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차등적인 구체적 요구를 하게 되므로, 도덕의 요구성이 차등적이리라는 논지를 짚고 있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논지는 대체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논문의 논지 그 자체로 끝난다면 '그래서 어떻단 말인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추가적 논지가 확립된다면 훨씬 더 큰 함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1) 이 논문의 논지가 특히 격심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의무가 엄격한 도덕적 의무(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비난 등 제재를 받게 되는 의무)인 경우이다. 

(2) 차등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입지에 놓인다는 것이 어떤 불공정성을 수반할 수도 있다. 

(3) 만일 엄격한 도덕적 의무의 영역에 있어서의 차등적 요구성이 어떤 불공정성을 정말로 수반한다면, 엄격한 도덕적 의무의 영역에 보다 많은 것을 집어 넣어, 그 영역에서의 차등적 요구성의 범위를 크게 늘리는 도덕 체계는 그만큼 더 불공정한 체계가 된다.

(4) 그만큼 더 불공정한 체계가 되게끔 하는 도덕 이론은, 그것이 엄격한 도덕적 의무의 영역을 인플레시키지 않았는지 검토할 계기를 가지는 도덕 이론이다. 

 

다만, 이러한 차등적 요구성이, 엄격한 도덕적 의무 영역의 인플레를 검토할 계기 이상의 함의를 가지는지는 열린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