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양심의 자유와 그 보장(사인에 의한 침해로부터의 보호를 포함) 문제를 다루기 위한 예비적 논의를 담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양심이 도덕적 확신 가운데서도 어떤 행위를 하면 심각한 도덕적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확신을 양심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양심 주장에는 종교적 양심 주장과 비종교적 양심 주장이 있는데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언제나 쉬운 일은 아니며, 또한 대부분의 주제에 있어서는 도덕적 요구에 관한 나는 종교적 양심 주장과 비종교적 양심 주장 둘 다 제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심에 관한 권리라면 어느 것이나 비종교적 주장을 포함해야 한다고 결론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 주장들이 비슷한 대우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비슷하고 또한 틀렸음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도 깊이 견지되는 확신을 수용할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양심을 수용할 특별한 이유들은, 여하한 권리나 특권이 인정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에서 중차대한 부분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런 특별한 이유들로 두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그 행위 자체는 세속적인 견지에 보면 도덕외적인 영역에 관한 것이지만 그 신자의 세계관에서는 더 높은 권위에 대한 신자의 의무감이 포함되는 행위가 연루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날에는 돈을 버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거나 특정한 옷이나 모자를 착용해야 한다거나 하는 행위 말입니다. 반면에 비신자가 그와 유사한 행위에 관해서 자신이 거부한다고 말할 때에는 더 높은 권위와의 관계에서의 의무감 같은 것이 작용할 여지가 없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개인이 아니라 단체에 의해 어떤 권리가 주장될 때, 종교단체는 존중을 정당화하는 강한 헌신감과 국가로부터의 상당한 독립성을 갖는다점을 존중해야 할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 성직자를 길러내는 목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학교, 또는 종교조직 그 자체가 어떤 종교내적 관행이나 행위지침을 무효화하라거나 어기라거나 하는 것을 법에 의해 요구받는 경우 그것은 양심의 자유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비종교단체가 이를테면 의료와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 창설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용역을 그 단체가 거부하는 것을 허용할 이유가 훨씬 더 적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병원이 설립되었는데, 그 병원 자체가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여 불임수술이나 낙태 수술을 거부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그러한 독립성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 주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저자가 든 두 가지 사안은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 보장 조항이 있다면, 그 종교의 자유로 해결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권 경합 사안에서 사안과 더 밀접하고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더 큰 기본권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위 두 사안에서는 종교의 자유로 심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종교적 주장은 양심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저자의 논지는 여전히 의의를 갖습니다.
저자는 일정한 종류의 양심 주장에 있어서는, 그에 상응하는 비종교적 양심 주장을 상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지만, 이것은 특별히 구별할 실익은 없는 사소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즉 비종교적인 사람이 모든 수혈에 반대하거나, 자신의 머리 위에 어떤 것을 항시 써야 할 의무를 진다고 생각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그에 상응하는 비종교적 양심 주장을 상상하기 어려운 종류의 주장에 있어서 양심에 대한 권리가 설정되어야 한다면, 종교적 양심 주장에 그 권리를 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지만, 부정의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Seeger 사건과 Welsh 사건에 대하여도 소개하고 있으며, 그 외에 도덕적 확신의 정도가 얼마나 중대한 것이어야 하는가 등의 문제도 다루고 있으므로, 양심의 자유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일독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