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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외국문헌소개342

[요약번역] 윌 킴리카의 <자유주의, 공동체 그리고 문화> 제4장 "공동체주의와 자아" 롤즈의 탁월한 사도 중 하나인 윌 킴리카의 Liberalism, Community and Culture 의 제3장 Communitarianism and Self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4장은 테일러의 사회적 입론을 비판하는 5장과 더불어 공동체주의자들의 말도 안되는 헛소리에 대한 자유주의자의 가장 논리정연한 반격을 보여줍니다. 롤즈 역시 에서 샌델에 대해서 오직 각주로만 처리하면서 자신의 제자인 킴리카의 반박에 만족한다고 하면서(친히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롤즈께서 인정하신 논의이므로 일독할 가치가 있습니다. 킴리카Will Kymlicka는 Samuel Freeman과는 달리 롤즈를 오독하는 곳이 몇 부분 있는데, 그 전체 논변에 손상을 가하는 바는 없기 때문에 문제될 .. 2011. 10. 10.
[번역] 욘 엘스터의 <신포도>III.3 <권력, 자유 그리고 복지> 욘 엘스터의 흥미진진한 책 의 III부 3장의 번역 글입니다. 이 글은 공리주의의 아킬레스건인 '적응적 선호'adaptive preference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적응적 선호의 대표 주자는 역시 뭐니뭐니 해도 신포도 입니다. 근래에 나온 작품들 중에 '신포도'라는 주제를 여러가지 방식으로 변주하며 잘 드러내고 있는 책은 최규석 작가의 만화 입니다. 그 책에 실려 있는 여러 일화들 중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좁은 방에서 함께 자취하는 대학생들과 사슴(녹용이)이 뒷산에 등산을 하는데, 뭔가 안온한 분위기의 작은 공터를 산 중턱에서 발견합니다. 이 공터에는 큰 바위가 있어서 그 밑에 음료수를 놔두면 시원하고, 걸터앉기 좋은 바위 쪽에 앉으면 산의 풍경이 다 보입니다. 이 작은 공터를 자취생 중 .. 2011. 10. 6.
[번역] 맥컬럼의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이 논문은 대단히 중요한 논문입니다. 롤즈는 에서 기본적으로 맥컬럼의 자유 구조에 대한 설명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통상 듣는 '소극적 자유'냐, '적극적 자유냐' 어느 것이 진정한 자유냐 하는 문제 설정은 대단히 혼동을 불러일으키며 헛된 논의를 가져옴을 이 논문은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맥컬럼은 자유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하는 수많은 논자들을 '소극적 자유론자', '적극적 자유론자'로 분류하는 논리는 그들이 자유의 개념(concept)을 달리 하고 있으며, 자유 개념이 진짜 무엇인지를 해명하면 자유의 문제를 다 해결한다는 식의 전제를 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유의 개념은 하나일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단일한 자유 개념은 "X는 Z를 하기에 Y로부터 자유롭다"라는 3요소 관계 형식으로 제.. 2011. 10. 6.
[번역] 사무엘 프리먼 <롤즈와 운 평등주의> 롤즈의 제자 중 롤즈를 가장 정확하게 해석한다고 제가 평가하는, 사무엘 프리먼Samuel Freeman의 Justice of Social Contract 의 한 챕터인 Ralws and Luck Egalitrianism 을 번역한 것입니다. 차등의 원칙에 대한 오해를 아주 적절하게 분쇄하면서 왜 롤즈의 원칙이 드워킨을 비롯한 운 평등주의자의 원칙과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주의자들이나 자유지상주의자들이 하는 오해인, 롤즈의 원칙이 '재능 공유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주 잘 반박하고 있습니다. 일독의 가치가 있는 글입니다. 2011. 10. 4.
[번역] 사법통치를 향하여 이 글은 Ran Hirschl이 쓴 의 서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로널드 드워킨 같은 이들은 민주주의가 '복합적 정치적 가치를 구현하는 제도'이지, '다수결 지배'와 동의어가 아니라고 늘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사법심사제도는 이러한 '복합적 가치 구현 제도'로서 민주주의와 양립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소극적 자유라고 불리는 국가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권과 같은 제2세대 기본권 역시 잘 보장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Ran Hirschl의 이 책은 실제로 사법심사제의 강화를 통한 사법 통치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권리 담론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탐구합니다. 서문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11. 9. 20.
[번역]롤즈의 <칸트적 평등관> 롤즈 논문모음집Collected Papers에 실린 논문 중 하나로, 이 글에서 롤즈는 (1) 질서정연한 사회의 개념을 설명하고 (2) 왜 기본구조가 정의의 기본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면서 (3) 정의의 두 원칙이 어떻게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양 측면에서 칸트적인 평등관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롤즈 정의론을 이해하는 보충적인 글로 꼭 읽어볼 만합니다. 2011. 7. 12.
[번역] 존 롤즈의 <좋음에 대한 공정성> 이 논문은 존 롤즈의 Collected Papers에 실려 있는 것 중 하나로, 원초적 입장이 특히 기본적 가치(primary goods) 및 상호무사심함에 대한 설명으로 인해 '개인주의적인 선관'에 유리하게 편향된다는 비판에 대한 반론입니다. 즉, 공동체주의적 선관은 손해를 보지 않느냐는 비판입니다. 원초적 입장의 요지도 모르는 이 무식한 비판에 대한 롤즈의 친절한 반박이 실려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관에 대한 공정성'을 '선관 만족의 공정성'으로 볼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대한 롤즈의 가상적 논의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2011. 6. 14.
[번역] 존 롤즈의 <도덕이론의 독립성> 위 글은 존 롤즈의 논문모음집 Collected Papers에 실려 있는 "Independence of Moral Theory"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 존 롤즈는 더 나은 도덕관과 도덕원칙을 찾는 문제는, 말의 분석, 마음 철학, 진리론, 인식론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덕 이론 그 자체 내에서 작업함으로써만 발전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롤즈 선생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메타이론의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어야 도덕이론의 타당성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분들은 롤즈 선생의 말을 신뢰하고 실천적인 윤리학의 문제 내에서 과감하게 작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11. 6. 13.
[이한]<요약번역> 존 롤즈는 어떤 삶을 살았나 (롤즈의 생애) 롤즈의 제자인 철학자 토머스 포거(Thomas Pogge)가 쓴 이라는 책의 첫 장을 요약번역하였습니다. 롤즈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 번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1. 4. 30.
[자료 번역] 샐리 클락 Sally Clark 사건 법정에서의 통계 사용에 관련하여 영국에서 있었던 샐리 클락 사건 영문 위키백과 자료를 번역하였습니다. 번역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알려주시면 수정하여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 사례에 적용되는 계산식은 정리하여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 6 jan 2011 고유명사 오역과 일부 미번역되었던 부분을 수정하여 다시 업로드 하였습니다. ----------- 7 Jan 2011 아르엔 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과 수 개의 전문용어, 비문을 고쳐 다시 올립니다. ------------ TED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관련 영상을 추가합니다. 언어를 고르면 영어 등의 자막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한글은 아직 지원이 안되네요. 2011. 1. 6.
[논문번역] 로널드 드워킨 <맥키넌의 말> 미국 제7순회항소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던 포르노금지법을 초안했던 캐서린 맥키넌의 책 에 대한 로널드 드워킨의 서평과, 그에 대한 맥키넌의 비판에 대한 대답이 부록으로 실려 있는 Freedom's Law 제10장입니다. 이 글에서 드워킨은 (1) 포르노는 여성을 '침묵시키기' 때문에 자유 자체에 대한 침해다 라는 9장에서 다룬 논변을,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받고 발언을 고무받을 환경을 보장하는 그런 권리란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반박하고 (2) 포르노는 현실이지 단지 말이나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은, 형사처벌의 기초가 되기에는 빈약한 은유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3) 포르노가 표현의 자유 조항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평등 보호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평등을 진작시키기.. 2010. 12. 23.
[논문번역] 존 롤즈의 <히로시마 이후 50년> 이 글은 존 롤즈의 Fifty years after Hiroshima를 번역한 것으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린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이었는가를 살펴봅니다. 이 논문의 주제는 소위 정당한 전쟁의 이론-줄여서 정전론(Theory of Just war; 正戰論)-에 관한 것입니다. 시민교육센터 회원 초코비님이 토론게시판에 2010. 11. 15.자로 올려주신 질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약간 손을 보아 여기 다시 게시하면서 첨언하고자 합니다. 인간을 수단으로 대우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것이라는 점을 의무론 전통 속에 있는 정치철학자들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를 최고의 비상 상황으로 인한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exemption in times of supreme emergency)라고.. 2010. 12. 11.
[요약번역] <포르노와 혐오> 이 논문은 로널드 드워킨의 Freedom's Law 제9장에실린 것입니다. 로널드 드워킨은 이 글에서 사람들, 특히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를 표시하거나,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에 대한 검열의 정당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모든 논지들이 제출되고 논의된 사안이 바로 포르노의 문제인데, 특히 드워킨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포르노는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두 가지 형태로 제기되는데, 첫번째는 포르노가 '적극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포르노가 '소극적 자유도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특히 이 주장을 개진하는 사람들은 포르노는 (여성들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여성에 대하여 생각하는 바를 부정적으로 바꾸어 놓기 때문에, 정치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 2010. 12. 5.
[요약번역] <왜 표현은 자유로워야 하는가?> (2010. 12. 2. 비문과 오타 다듬어 수정) 로널드 드워킨 제8장 Why Must Speech Be Free? 를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통상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때에는 내심 그 표현하는 바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공방은 "네가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의 형태를 띠기 쉽습니다. 즉, 실제에 있어서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 말을 할 자유를 지지한다"는 볼테르식의 태도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고, (한국에서는 예전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그런 태도가 좀 있었던 서구에서도 오늘날에는 그러한 태도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로널드 드워킨은 이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옹호의 논거를 오로지 "도구적"인데에서만, 즉,.. 2010. 12. 3.
[요약번역] 우리에겐 죽을 권리가 있는가? 이 글에서 로널드 드워킨은 존엄사를 하겠다는 형식적인 문서에 서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존평소에 존엄사 선택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이후 불의의 사고로 '영구적인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Nancy Cruzan의 존엄사 사건을 다루면서, 미연방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존엄사를 불허한 미주리 주의 판단이 합헌적이라고 했던 근거들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를 검토하면서, 생명의 신성함(sanctity of life), 또는 삶의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 of life)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이해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존엄사 문제를 다룰 때, 한편에서는 (1) "그 사람의 의사" (2) "그 사람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존엄사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른 한편에서는 (3) "생명은 신성.. 2010.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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