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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외국문헌소개342

[요약번역] 호레시오 스펙터 "네 가지 자유관" 이 논문은 두 가지 논지를 밝힙니다. 첫째, 종래 적극적/소극적 자유 구분에다가 자연적/시민적 구분의 차원을 더 할 수 있다. 둘째, 페팃과 스퀘너의 주장과는 달리, 공화주의적 자유관은 (홉스에게서 시작된 조류와는 달리) 로크에게서 시작된 조류에서는 수용되어 자유주의 전통 내에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러므로 공화주의적 자유관과 자유주의적 자유관을 단순 대립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적어도 이 두 가지 논지에 관해서는 저자에게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논지에 관한 논의만으로도 이 논문은 일독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자유관을 네 칸으로 나눈 행렬에 모두 넣을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며, 사실은 자유관의 분기를 결정하는 쟁점은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적극적 자유관의 타당성을.. 2021. 9. 8.
[요약번역] 스탠포드 철학백과전서 "평등" 스탠포드 철학백과전서의 "평등" 항목을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평등 이론의 쟁점과 그 쟁점에 관한 이론들의 지도를 그리는 데 출발점으로 좋은 문헌입니다. 다만 각 쟁점에 관한 실질적인 결론들은 이러한 지도를 일응의 출발점으로 삼아 보다 상세한 논구에 의해 내려야 할 것입니다. 2021. 8. 31.
[요약번역] 애드리언 플래커니 "해악 위험 부과가 해악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해당 논문은 일부(즉, 해악을 의도하면서 이유들을 종합할 때 하지 않아야 하는) 해악 위험 부과는, 잘못이면서 해악이기도 하다는 입장을 옹호하는 논증을 펼칩니다. 그것이 해악인 이유는, 해악의 표적이 되지 않을 존엄 이익을 훼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잘못인 이유는, 이유들을 종합할 때 하지 않아야 하는 행위로써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해악 위험은 결코 해악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에 대한 반론을 시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라이벌 견해로서, 해악 위험을 해악으로 간주하게 되면 순환성, 무한 소급과 이중 계산을 가져온다는 반론을 살펴봅니다. 플래커니의 대응 핵심 근거는, 위험의 부과는 씨앗 해악(seed harm)으로 그리고 현실화된 해악은 결과 해악(out.. 2021. 8. 24.
[요약번역] 윌리엄 에드먼슨 <권리 입문> 제2장 William A. Edmundson, An Introduction to Rights(seco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ch.2. 인간의 권리 : 계몽 The Right of Man – The Enlightenment 13 권리의 주관적 개념(a subjective concept of rights)-중요하지만 아직 상세히 설명되지 않은 방식으로 권리 보유자에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주관적인 개념-의 등장은 중세 후기만큼이나 일찍 이루어졌다. 이는 가톨릭 성직자들의 논쟁에서 등장하였다. 이러한 출현을 그러나 도덕적 진보의 틀림없는 표지라고 보는 것은 실수이다. 권리의 역사에서 더 흥미롭고 덜 다툴만한 시대는, 노예제에 대한 옹호에서 권리 개념이 했던.. 2021. 8. 21.
[요약번역] 애덤 D 무어 "프라이버시, 안전 그리고 정부감시: 위키리크스와 새 책임성" 해당 논문은 안전을 위하여 프라이버시를 어떤 경우에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제약을 받으며 제한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중요한 원칙을 밝히고 있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흔히 이야기되곤 하는 안전과 프라이버시가 충돌할 때에는 (1) 권력을 가진 자(권한이 있는 자)가 결정하도록 하거나 (2) 비도덕적이거나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숨길 것이 없으므로 애초에 프라이버시가 안전을 위해 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란 없다거나 (3) 비록 프라이버시가 가치 있기는 하지만 안전은 생명과 신체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프라이버시 침범은 단지 성가심과 불쾌함에만 관한 것이므로 그 본질상 안전은 항상 프라이버시에 우선하므로 결국 안전은 으뜸패라는 견해를 먼저 비판합니다. 그러고 나서 프라이버시는 인간이 존엄을 갖.. 2021. 8. 21.
[요약번역] 라울 쿠머, "계약주의적 추론, HIV 치료제 임상 시험, 그리고 위험/이득 비율의 도덕적 유(무)관성" 해당 글은 Rahul Kumar, “Contractualist reasoning, HIV cure clinical trials, and the moral (ir)relevance of the risk/benefit ratio”, Journal of Medical Ethics, Vol. 43, No. 2 (February 2017), pp. 124-12을 발췌번역한 것으로서, 이 논문은 짧은 논문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논지를 짚고 있습니다. 해악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문제를 다루는 국가 행위의 정당성에 관해서 시금석이 될 기준을 밝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구체적 논지: 초기 임상 시험 단계에서, 그러한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가는 이득과 해악을 입을 위험의 비율이 그 참여자 개인에게 각각 순 양의.. 2021. 8. 18.
[요약번역] 윌리엄 에드먼슨, <권리 입문> 제1장 William A. Edmundson, An Introduction to Rights(seco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art One 첫 번째 팽창 시대 1장 권리 이전의 역사 10 권리 수사의 두 확장기expnasionary periods 첫 번째 기간은 미국 독립선언(1776) ~ 프랑스 공포정치시대 종식(1794)의 기간이다. 우리는 두 번째 기간을 살고 있다. 이 기간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 시작되었다. 두 확장기 사이에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차이점 중 하나는 두 번째 확장기는 프랑스 혁명에 수반되었던, 혼돈과 유혈 사태에 이른 것과 같은 경향성을 이때까지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1948년 이래의 권리 확장은 주로 좋은 결.. 2021. 8. 16.
[발췌번역] 패트릭 톨민 "응보주의자! 해악 원리는 당신들 것이 아니야" 1. 해당 논문은 형사사법의 철학에서 흔히 견지되는 두 가지 입장인 응보주의와 해악 원리가 함께 견지될 수 없다는 논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논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만, 완전히 엄밀하게 논증이 성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해당 논문은 가상적 사고실험에서 처벌이 해악을 방지하는 효과가 없는 경우를 전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이 사고실험에서 다룬 사안의 경우 해악을 방지하는 효과가 없음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사고실험의 논지가 성립하지 않는 현실에서는 응보주의와 해악 원리가 우연적으로 함께 갈 수 있다고 논하는 길이 적어도 열려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연적으로 응보에 맞는 것이 해악 방지에도 기여하는 경우만을 주로 .. 2021. 8. 16.
조너선 퀑 "해악을 입지 않을 권리" 조너선 퀑이 해악을 입지 않을 권리에 대한 증거 관련적 해명을 옹호하며 논증한 논문입니다. 즉 해악을 입지 않을 권리는 해악을 입음으로써 곧바로 침범되었는가의 물음에 대해, 주디스 자르비스 톰슨과 같이 '그렇다'라고 하는 답변을 사실 관련적 해명이라고 칭하며 반대하면서, 그러한 권리는 해악을 초래한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활용가능한 증거에 기반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행위함으로써 해악을 입었을 때에만 침범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너선 퀑의 논의는 대단히 흥미로운 쟁점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너선 퀑이 침범(infringement)과 침해(violation)을 구분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침범은 일단 권리의 침해를 검토할 계기가 되는 것이며, 권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 2021. 8. 14.
[요약번역] 데이비드 맥노튼, "연관되지 않은 의무의 더미?" 데이비드 맥노튼이 로스(Ross)의 의무론에 대하여 간명하고도 상세하게 해명한 논문입니다. 헌법학의 기본권이론의 구조 중 일부는 로스의 의무론에서 비롯된 개념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정적 기본권과 확정적 기본권 같은 개념들이 그렇습니다. 로스의 의무론은 그 직관주의적 토대 때문에 다소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은 칸트적인 노선의 의무론도 아니고, 통상적인 목적론도 아닙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알아보기에 입문 논문으로 이 글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2021. 4. 22.
[요약번역] 윌리엄 어빈, <좋은 삶으로 가는 안내서: 고대 스토아주의 환희의 기예> William B. Irvien, A Guide to the Good Life: The Ancient Art of Stoic Joy, Oxford University, 2008의 요약번역입니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고대의 스토아주의의 기예를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재구성한 철학자의 안내서입니다. 2021. 4. 3.
[요약번역] 부모의 의무에 대한 칸트의 정당화 제목: Heiko Puls, “Kant’s Justification of Parental Duties”, Kantian Review, Vol.21, No.1, 216, 53-75. 번역: 이한 [※ 참고: Immanuel Kant, Die Metaphysik der Sitten, 백종현 옮김, 『윤리형이상학』, 아카넷, 2012, 가정사회의 권리[가족법], 제2관, 친권[양친법] §28 p219-221.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다시 말해 그 자신의 인격에서의 인간성에 대한 (220) 의무로부터 두 성이 인격적으로 교호적으로 서로, 대물적인 방식으로, 혼인을 통해 취득하는 권리가 나왔던 것과 똑같이, 이 공동체에서의 출산으로부터 그 공동체가 출산된 자를 보호하고 부양할 의무가 나온다. 다시 말해 자식들.. 2021. 2. 20.
[번역] P.F. 스트로슨 "자유와 분개" Freedom and Resentment and Other Essays에 실린 P. F. Strawson 의 "Freedom and Resentment"의 번역입니다. 이 논문은 자유의지의 문제에 있어서나 도덕적 당위의 문제에 있어서나 중대한 전환을 가져온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스트로슨은 '결정론이 참이라고 한다면 처벌이나 도덕적 비난 같은 인간 실천 내지는 관행에 어떤 함의가 생기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대해 낙관적으로 답하는 이와 비관적으로 답하는 이가 있는데, 이를 각각 낙관주의자와 비관주의자라고 칭합니다. 낙관주의자는 결정론이 참이라고 한다 하여도 처벌이나 도덕적 비난 같은 관행은 그것이 바람직한 방식으로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계속 그렇게 .. 2021. 1. 20.
[번역] 수전 울프, "도덕적 성인" 1. 논문의 개요 수전 울프가 도덕적 성인(moral saint)에 관하여 논의한 논문입니다. 여기서 도덕적 성인이란 가능한 최대한도로 도덕적으로 선한 인물을 가리킵니다. 수전 울프는 우리 스스로 또는 우리 주위 사람 중 누군가가 이러한 도덕적 성인이 되고자 열망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도덕적 성인이 되는 것이, 우리나 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인지 질문을 던집니다. 울프는 도덕적 성인의 여러 특성들을, 원래의 정의인 '가능한 최대한도로 도덕적인'의 조건에서 뽑아내어 이 논의를 체계적으로 전개합니다. 그러한 논의 끝에 울프는 그 질문에 도덕적 성인이 도덕적으로 선한 인물임은 부인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나의 자식이 도덕적 성인이 된다면 이는 안쓰러운 일이지, 그 아이를 위해 좋은 일이 아니라고 여길 것이.. 2020. 12. 26.
[발췌번역] 토머스 네이글, <은폐와 노출> 제1장 토머스 네이글이 비인정과 과묵의 관습이 프라이버시 보호에 기여하는 역할을 설명하며, 내면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반자유주의적 시도가 문명과 양립불가능하다는 점을 논증하고 있는 챕터입니다. 유머와 함께 대단히 적실한 논지들이 전개되어 있으며 오늘날 대단히 부족한 통찰력을 제시하는 글입니다.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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