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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데이비드 맥카시, "권리, 설명, 그리고 위험" 해당 논문은 위험 논제가 권리이론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권리이론이 위험에 관련된 도덕적 사실들 여러가지를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저자의 주장을 논증하는 글입니다. 위험 논제(Risk Thesis)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악 위험을 부과하지 않을 것을 요하는 권리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논제입니다. 저자는 위험 논제에 대해서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을 여러가지 살피며, 그 반론들이 타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첫째, 위험 논제에 의하면 조금이라도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를 하면 그 권리 침범이 되는데, 권리는 절대적이므로 위험 논제는 타당하지 않다는 반론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권리가 절대적이라는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자는 톰슨의 논의를 가져옵니다. 한편으로 권리 절대설에서 말하는.. 2021. 9. 26.
[요약번역] 존 페어존 & 파스퀄 파스퀴노 "예외상황의 법: 비상권력의 유형학"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논지를 짚고 있습니다. (1) 상당수 현대 헌법은, 헌법 자체에 비상적 권한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조항들의 기원은 로마의 독재관 제도에 있다. (2) 그러나 현대 헌법은 독재관 제도와는 달리, 비상상황의 인정과 비상권력의 행사를 분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한편, 국제 테러리즘의 위협과 같이 로마 시대의 뚜렷하고 분명하며 기간이 한정되었던 위협과는 다른 성격의 위협이 대두됨에 따라, 신로마 모델과는 다른 입법적 모델이 보다 전형적인 것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헌법상 비상권력은 실제로 거의 사용된 적이 없다.) (4) 입법적 모델은 인민의 지지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고 의회의 계속적 감독을 가능케 하나, 후자의 .. 2021. 9. 22.
[책소개] <기본권의 기초이론> 제가 헌법재판연구원 최규환 박사님과 함께 쓴 이 출간되었습니다. 종이책과 전자책 모두 인터넷 서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서문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기본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헌법상 권리이다.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과 구성원리의 토대는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천부의 권리인 기본적 인권에 있다. 역사상 존재했던 거의 모든 국가는 주요 구성원들의 복리(福利)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들의 복리를 소홀히 하면 언제든 상당한 세력을 규합해 국가를 무너뜨리거나 지배자를 교체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치자가 구성원의 복리를 오로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만 돌볼 때, 구성원의 지위는 그저 지나치게 비탄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2021. 9. 21.
[요약번역] 존 오버딕, "위험방지권을 향하여" 해당 논문은, 위험에 대항하는 권리인 위험방지권(right against risk)의 근거와 그 내용을 밝히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앞서 소개한 애드리언 플래커니가 비판 대상으로 삼은 것이지만, 요약번역자의 견해로는, 이 논문이 보다 생산적이고 체계적 논의를 가능케 하는 틀을 담고 있고, 해악 자체와 그 해악 위험을 구분하는 용어법과 이론적 입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플래커니의 논문은 첫째로 위험 증가의 사안 중에서, 의도적으로 해악을 입히려는 시도로 인해 생긴 위험 증가만을 다루고 있어서 그 논의의 범위가 좁은데다가 둘째로 '존엄 이익'이라는 상당히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자유와의 형량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개념을 중심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플래.. 2021. 9. 17.
[요약번역] 호레시오 스펙터 "네 가지 자유관" 이 논문은 두 가지 논지를 밝힙니다. 첫째, 종래 적극적/소극적 자유 구분에다가 자연적/시민적 구분의 차원을 더 할 수 있다. 둘째, 페팃과 스퀘너의 주장과는 달리, 공화주의적 자유관은 (홉스에게서 시작된 조류와는 달리) 로크에게서 시작된 조류에서는 수용되어 자유주의 전통 내에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러므로 공화주의적 자유관과 자유주의적 자유관을 단순 대립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적어도 이 두 가지 논지에 관해서는 저자에게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논지에 관한 논의만으로도 이 논문은 일독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자유관을 네 칸으로 나눈 행렬에 모두 넣을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며, 사실은 자유관의 분기를 결정하는 쟁점은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적극적 자유관의 타당성을.. 2021. 9. 8.
[요약번역] 스탠포드 철학백과전서 "평등" 스탠포드 철학백과전서의 "평등" 항목을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평등 이론의 쟁점과 그 쟁점에 관한 이론들의 지도를 그리는 데 출발점으로 좋은 문헌입니다. 다만 각 쟁점에 관한 실질적인 결론들은 이러한 지도를 일응의 출발점으로 삼아 보다 상세한 논구에 의해 내려야 할 것입니다. 2021. 8. 31.
[요약번역] 애드리언 플래커니 "해악 위험 부과가 해악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해당 논문은 일부(즉, 해악을 의도하면서 이유들을 종합할 때 하지 않아야 하는) 해악 위험 부과는, 잘못이면서 해악이기도 하다는 입장을 옹호하는 논증을 펼칩니다. 그것이 해악인 이유는, 해악의 표적이 되지 않을 존엄 이익을 훼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잘못인 이유는, 이유들을 종합할 때 하지 않아야 하는 행위로써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해악 위험은 결코 해악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에 대한 반론을 시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라이벌 견해로서, 해악 위험을 해악으로 간주하게 되면 순환성, 무한 소급과 이중 계산을 가져온다는 반론을 살펴봅니다. 플래커니의 대응 핵심 근거는, 위험의 부과는 씨앗 해악(seed harm)으로 그리고 현실화된 해악은 결과 해악(out.. 2021. 8. 24.
[요약번역] 윌리엄 에드먼슨 <권리 입문> 제2장 William A. Edmundson, An Introduction to Rights(seco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ch.2. 인간의 권리 : 계몽 The Right of Man – The Enlightenment 13 권리의 주관적 개념(a subjective concept of rights)-중요하지만 아직 상세히 설명되지 않은 방식으로 권리 보유자에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주관적인 개념-의 등장은 중세 후기만큼이나 일찍 이루어졌다. 이는 가톨릭 성직자들의 논쟁에서 등장하였다. 이러한 출현을 그러나 도덕적 진보의 틀림없는 표지라고 보는 것은 실수이다. 권리의 역사에서 더 흥미롭고 덜 다툴만한 시대는, 노예제에 대한 옹호에서 권리 개념이 했던.. 2021. 8. 21.
[요약번역] 애덤 D 무어 "프라이버시, 안전 그리고 정부감시: 위키리크스와 새 책임성" 해당 논문은 안전을 위하여 프라이버시를 어떤 경우에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제약을 받으며 제한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중요한 원칙을 밝히고 있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흔히 이야기되곤 하는 안전과 프라이버시가 충돌할 때에는 (1) 권력을 가진 자(권한이 있는 자)가 결정하도록 하거나 (2) 비도덕적이거나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숨길 것이 없으므로 애초에 프라이버시가 안전을 위해 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란 없다거나 (3) 비록 프라이버시가 가치 있기는 하지만 안전은 생명과 신체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프라이버시 침범은 단지 성가심과 불쾌함에만 관한 것이므로 그 본질상 안전은 항상 프라이버시에 우선하므로 결국 안전은 으뜸패라는 견해를 먼저 비판합니다. 그러고 나서 프라이버시는 인간이 존엄을 갖.. 2021. 8. 21.
[요약번역] 라울 쿠머, "계약주의적 추론, HIV 치료제 임상 시험, 그리고 위험/이득 비율의 도덕적 유(무)관성" 해당 글은 Rahul Kumar, “Contractualist reasoning, HIV cure clinical trials, and the moral (ir)relevance of the risk/benefit ratio”, Journal of Medical Ethics, Vol. 43, No. 2 (February 2017), pp. 124-12을 발췌번역한 것으로서, 이 논문은 짧은 논문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논지를 짚고 있습니다. 해악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문제를 다루는 국가 행위의 정당성에 관해서 시금석이 될 기준을 밝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구체적 논지: 초기 임상 시험 단계에서, 그러한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가는 이득과 해악을 입을 위험의 비율이 그 참여자 개인에게 각각 순 양의.. 2021. 8. 18.
[요약번역] 윌리엄 에드먼슨, <권리 입문> 제1장 William A. Edmundson, An Introduction to Rights(seco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art One 첫 번째 팽창 시대 1장 권리 이전의 역사 10 권리 수사의 두 확장기expnasionary periods 첫 번째 기간은 미국 독립선언(1776) ~ 프랑스 공포정치시대 종식(1794)의 기간이다. 우리는 두 번째 기간을 살고 있다. 이 기간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 시작되었다. 두 확장기 사이에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차이점 중 하나는 두 번째 확장기는 프랑스 혁명에 수반되었던, 혼돈과 유혈 사태에 이른 것과 같은 경향성을 이때까지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1948년 이래의 권리 확장은 주로 좋은 결.. 2021. 8. 16.
[발췌번역] 패트릭 톨민 "응보주의자! 해악 원리는 당신들 것이 아니야" 1. 해당 논문은 형사사법의 철학에서 흔히 견지되는 두 가지 입장인 응보주의와 해악 원리가 함께 견지될 수 없다는 논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논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만, 완전히 엄밀하게 논증이 성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해당 논문은 가상적 사고실험에서 처벌이 해악을 방지하는 효과가 없는 경우를 전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이 사고실험에서 다룬 사안의 경우 해악을 방지하는 효과가 없음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사고실험의 논지가 성립하지 않는 현실에서는 응보주의와 해악 원리가 우연적으로 함께 갈 수 있다고 논하는 길이 적어도 열려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연적으로 응보에 맞는 것이 해악 방지에도 기여하는 경우만을 주로 .. 2021. 8. 16.
조너선 퀑 "해악을 입지 않을 권리" 조너선 퀑이 해악을 입지 않을 권리에 대한 증거 관련적 해명을 옹호하며 논증한 논문입니다. 즉 해악을 입지 않을 권리는 해악을 입음으로써 곧바로 침범되었는가의 물음에 대해, 주디스 자르비스 톰슨과 같이 '그렇다'라고 하는 답변을 사실 관련적 해명이라고 칭하며 반대하면서, 그러한 권리는 해악을 초래한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활용가능한 증거에 기반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행위함으로써 해악을 입었을 때에만 침범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너선 퀑의 논의는 대단히 흥미로운 쟁점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너선 퀑이 침범(infringement)과 침해(violation)을 구분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침범은 일단 권리의 침해를 검토할 계기가 되는 것이며, 권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 2021. 8. 14.
[조립물] 평등원칙의 합리적 심사기준과 엄격한 심사기준 구별에 대한 의문 1. 이중화된 평등원칙 심사 평등원칙 심사는 합리적 심사기준과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이중화되어 있다. 합리적 심사기준은 합리성 심사기준 또는 자의금지원칙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으로, 국민을 국가가 어떤 사안에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보는 기준이라고 설명된다. 그래서 합리적 이유만 있으면 자의적이지 않다고 보아 합헌으로 본다고 한다. 즉 합리적 이유 유무만 본다고 한다. 엄격한 심사기준은 헌법재판소의 다음과 같은 설명되어 있다.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다음으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2021. 8. 8.
[철학소설] 도덕의 법정에 선 타노스 (2편) 도덕의 법정에 선 타노스 (2편) [1편은 다음 링크의 글을 보세요 : 시민교육센터 :: [철학소설] 도덕의 법정에 선 타노스 (1) (tistory.com)] “다른 전제가 무엇이오?” “그것은 바로 친출생주의(pro-natalism)가 참이라는 전제입니다.” 재판장이 눈썹을 올렸다. “그 전제가 어떻게 개입되어 있다는 것인지 석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기회를 얻었다는 표정을 짓고는 옷매무새를 고쳤다. “변호인은 우주인들의 멸종을 막기 위해 타노스가 나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타노스가 어떤 짓을 하건 우주인들은 멸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으며 열역학 제2법칙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가속화되는 팽창으로 인해 원자 이하의 수준에서 모두 찢겨져 버리거나 그렇.. 202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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