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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스캔론, "롤즈의 정의론" 이 글은Thomas M. Scanlon, Jr., “Rawls' Theory of Justice”,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Vol. 121, No. 5 (May, 1973), pp. 1020-1069 를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 스캔론은, 공동체주의, 완전주의, 공리주의(특히 평균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등의 반론에 대하여 롤즈가 제시할 수 있는 반박 논증을 스캔론이 롤즈의 문헌을 근거로 구성하면서, 롤즈의 정의의 원칙 체계를 해설합니다. 대가가 대가의 이론을 핵심만을 짚으면서 큰 붓으로 변호하는 글이고, 읽으면 읽을수록 그 씹는 맛을 자아내는 참으로 아름다운 글입니다. A4 3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므로, 화면으로 읽기에는 적절치 않고 꼭 출력해서 .. 2022. 2. 1.
[생활이야기] 인생지사 새옹지마 인생을 수십년 살다보면, "인생의 일은 '새옹지마'다"라는 말이 어떤 위력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된다. 이 고사성어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에서 유래한다. 새옹은 변방의 늙은이라는 뜻이다. 이 늙은이에게 말이 있었는데, 말이 가출해버렸다. 사람들이 위로하자, 늙은이는 이 일이 어찌 될지 모른다 하였다. 몇달 후 말이 준마를 데리고 돌아왔다. 사람들이 축하하자, 늙은이는 다시 일이 어찌 풀린지 모른다 하였다. 그 준마를 타다 아들의 다리가 부러져 절름발이가 되었다. 사람들이 위로하자, 늙은이는 모른다 하였다. 전쟁이 나서 젊은 장정들이 징집되고 열에 아홉은 죽어나갔으나, 늙은이의 아들은 절름발이여서 징집되지 않고 무사했다.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야기의 교훈이 참으로 웃기는 수작이라고 생각했다. .. 2022. 1. 1.
[발췌번역] 스캔론 "나는 어떤 식으로는 칸트주의자가 아닌가" 이 논문은 데렉 파핏의 기념비적인 책 Vol.2 에 실려 있는 것이지만 토머스 스캔론의 이론적 입장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중요한 논문입니다. 즉 토머스 스캔론의 계약주의 이론과 원래의 칸트 이론의 차이, 그리고 파핏이 제시하는 비개인적 이유를 인정하는 형태의 계약주의 이론과의 차이도 알 수 있습니다. 파핏은 에서 자신이 해석한 바의 칸트주의, 계약주의, 그리고 결과주의가 하나로 수렴한다는 수렴 이론을 주장합니다. 즉 파핏은 이 세 이론은 모두 결국 '모든 각인이 그 원리의 보편적 수용을 합리적으로 의욕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식으로 작업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토머스 스캔론은 파핏의 이러한 이론은 자신이 주장하는 판본의 계약주의와는 차이가 있음을 논증하면서, 파.. 2021. 12. 21.
[인간학] 실천적 지혜의 효과와 그 한계 1. 글의 주된 요지 이 글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그리고 다른 이미 존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잘 행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의 집합과,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존재케 하는 문제에서 잘 행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의 집합이 같지 않다는 것을 논하겠다. 2. 실천적 지혜의 정의 일반적으로 실천적 지혜는 실천적 여건에서 선택지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분별 있게 택하고 택한 것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실천적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분별 없이 선택지를 취하는 어리석음과 어떤 선택지들이 있는지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삶에서 피할 수 있는 나쁨을 겪기 때문이다. 이 나쁨에는 불필요한 괴로움뿐만 아니라 좋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 2021. 11. 25.
[생활이야기] 일의 기대 및 실제 속도에 대한 감각 1. 두 가지 종류의 일 : 루틴성 일과 비루틴성 일 일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육체와 정신의 동작을 요하며 시스템이나 관리자에 의하여 그 동작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단기적인 작업 수행 단위가 정해져 있는 종류의 일이다. 물론 여기서 단순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단적으로 단순한다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아 일단 그 일에 익숙하게 되면 추가로 창의적으로 해법을 짜내거나 계획을 스스로 구성해서 일정을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상대적인 의미이다. 이것을 정규적인 틀로 관행화된 노동, 루틴 노동이라고 칭할 수 있겠다. 다른 하나는 그 계획과 실행에 상대적으로 복잡한 육체와 정신의 작동을 요하며 시스템이나 관리자에 의하여 그 동작의 충분한 패턴화와 실행 점검이 단기 단위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어.. 2021. 11. 16.
[생활이야기] 생산성과 창조성 1. 생산성과 창조성은 양립할 수 없는가 양립할 수 없다는 연구를 소개한 기사다.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630601021 그 이유는 생산성은 계획을 빨리 구상하고 계획대로 꾸준히 착착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딴 짓에 못 쓰기 때문이라고 한다. 창조성은 계획대로 파파팍 진행되는 시간과 공간 이외의 것을 요구한다. 이 기사에서 '생산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현재의 잘 정의되어 할당된 사회적 역할에 따라 이미 규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그 기본적 내용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생산물을 그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전체 시간 내에 산출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 기사에서 말하는 생산성에는, 현재의 잘 정의되어 할당된 사.. 2021. 11. 4.
[인간학] 미덕과 악덕에 대한 양적 이해의 오류 1. 논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미덕과 악덕에 대해 설명하면서 실은 두 가지 조화되지 않는 해명을 제시했다. 하나는 미덕이란 그 여건에서 그 주체가 하기에 맞는 판단을 하고 감정을 느끼며 행동을 하는 안정적 성향이라는 해명이다. 다른 하나는 미덕이란 악덕의 양 극단 사이에 있는 중도를 택하는 안정적 성향이라는 해명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두 해명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둘은 동전의 양면이 아니다. 이 중 첫 번째 해명은 설득력이 있지만, 두 번째 해명은 틀렸다. 2. 미덕 개념의 전제 조건 윤리학의 한 분과인 미덕론에서 말하는 미덕 개념은 몇 가지 전제조건을 갖는다. 첫째, 미덕은 이성적 존재를 전제한다. 그 적용을 위한 덕론에서 말하는 미덕이란 행위의 이유들을 살표보고 이성적 근.. 2021. 10. 30.
[요약번역] 헬렌 프라우 "청구권, 의무 그리고 덜한 악 정당화" 이 논문은 두 가지 논지를 갖고 있습니다. 논지 (1): 퀑의 청구권에 관한 증거 관련적 이론은 틀렸다. 증거 관련적 이론이란, 행위자에게 활용가능한 증거를 감안할 때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합당하게 기대할 수 없을 경우에는 피작용자는 애초에 청구권을 갖지 않으므로 청구권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는 이론이다. 논지 (2): 덜한 악 정당화에 의해 청구권 침해가 허용된다면, 그것은 또한 명령된다. 이에 대한 결론부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나는 장래의 의무 보유자가 활용가능한 증거가 행위자의 청구권 보유를 결정한다고 생각한 점에서 퀑이 틀렸다고 논하였다. 퀑이 말한 결론과는 달리, 증거 기반 견해는 속은 군인 사안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청구권이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 2021. 10. 30.
[요약번역] 애덤 슬래브니 "비호혜성과 보상 책임의 도덕적 기초" 이 논문은 애덤 슬래브니가, 보상 책임의 도덕적 기초로 '비호혜성 원리'를 제시한 플레처의 이론을 논박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해명 이론의 요소들을 밝힌 것입니다. 플레처의 견해가 주창하는 비호혜성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호혜성 원리: A가 B에게 해악을 입힐 경우에는 언제나, A가 B에게 비호혜적인 위험을 부과하였다면 B가 아니라 A에게 비용이 가도록 할 더 강한 하나의 이유가 있다. 슬래브니의 논문은 비호혜성 원리가 아니라 다음 두 원리가 근본적 작용 원리이며, 비호혜성 원리는 이 두 원리 중 어느 하나 이상과 충돌할 때 타당한 결론을 내지 못하며, 이 두 원리 중 어느 것과도 충돌하지 않는 사안 일부에서도 타당한 결론을 내지 못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회피가능성 원리: A가 B에게 해악을 가할 경.. 2021. 10. 27.
[요약번역] S. D. 존, "위험, 계약주의, 그리고 로즈의 역설" 이 논문은 계약주의 이론을 위험 부과(risk imposition)이 아니라 위험 분배(risk distribution)의 문제에서 그럼직한 결론을 산출하도록 어떻게 정교화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글입니다. 이 논문 또한 탁월합니다. 이 논문의 핵심은 사전적 계약주의를 취하여, 원칙적으로, 동등한 해악이라면 현저히 큰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우선하여 도와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이 때 사전적인 선택의 기반이 되는 확률은, 확률에 대한 인식적 해명을 취하는가 빈도주의적 해명을 취하는가에 따라 달리 추산되고 또한 각 해명 내에서도 증거 집합이나 준거집단에 상대적으로 달리 추산될 수 있어 '관점주의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이 문제는 '정의 실행의 행위자가 수집할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는 증거 집합이나 활.. 2021. 10. 20.
[요약번역] 데이비드 로딘, "권리의 호혜성 이론" 이 논문은 대단히 배우는 바가 많은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권리에 관한 규범적 이론이자 정당화 이론으로서 호혜성 이론을 제시합니다. 그런 이론이라 함은, 중심적으로 중요한 권리 집합에 대하여, 우리가 왜 이 권리들을 보유하며 왜 그 권리들은 실제로 가지는 규범적 특성들을 갖는가에 대한 최선의 해명을 제공해주는 이론입니다. 적어도 그 주제에 관해서, 이 논문은 이익설(이익 이론)과 의사설(의사 이론)에 대한 대안을, 호혜성 이론이 제시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해명이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저자의 다음 말에 담겨 있습니다. "상호개인적 권리의 하나의 중요한 집합은 도덕적 행위자들 사이의 호혜적 관계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 원조의 권리와 해악을 입지 않을 권리 사.. 2021. 10. 15.
[요약번역] 크리스토퍼 모건 납 "비결과주의적 사전 주의" 해당 논문은 위험 규제에 대한 비결과주의적, 계약주의적인 해결의 틀을, 제가 아는 한 이론적으로 가장 그럼직하게 구축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의 핵심은, 계약주의는 "정부는 위험한 활동이 우리 각자에게 갖는 예상 가치가 음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만 수행되도록 충분히 조심스러워야한다."는 원칙을 도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에게"와 "예상 가치" 부분입니다. 전자는 그것은 어떤 위험 부과로 인해 일부 사람들에게 가는 이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해악 위험을 상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예상 가치"는 위험 규제에 있어서 합당한 거부의 근거는 위험이 현실화된 해악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위험한 활동으로 인해 생기는 이득과 해악 위험을 종합한 사전적 가치임을 의미합니다... 2021. 10. 10.
[요약번역] 비키 묄러, 링비 페데르센,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해악: 중심적인 비후견주의적 논증에 관하여" 해당 논문은 외관상 후견주의적 정책을, 후견주의적 근거에 의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로지 비후견주의적 근거에 의해서만 정당화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논문은 그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적인 사례로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 헬멧 착용 의무화 정책'을 듭니다. 논문은 외관상 후견주의적 정책을 비후견주의적 근거로만 정당화하고자 하는 기획을 조화 전략(외관상 후견주의적 정책을 반후견주의와 조화시키는 전략)이라고 칭하면서, 조화 전략에서 주되게 거론된 두 가지 방식의 논증을 검토합니다. 하나는 공적 비용 청구 논증(간단히 '공적 비용 논증'으로 번역했습니다)으로, 분별없는 행동으로 행위자 본인이 고난을 겪게 된다면 이를 구조해줘야 하는 의무 이행의 비용 내지는 의무 이행을 하.. 2021. 10. 7.
[요약번역] 데이비드 베너타, "출산의 허용성" 외 1 출산 윤리에 관한 서평 논문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창조윤리와 존재의 해악"은 데그라지아 교수의 책에 대한 단순 정리형 논문이고, "출산의 허용성"은 데이비드 베너타가,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개진한 데그라지아 교수의 책의 논점 중 하나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한 짧은 서평논문입니다. 베너타의 견해가 타당하며, 데그라지아처럼 게리맨더링 식으로 정식화를 하면 안 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데이비드 베너타는 자식을 낳는 것은 모두 그르며, 다만 비우호적인 여건에서 자식을 낳는 것은 그만큼 더 나쁘다는 견해입니다. 데그라지아는 자식을 낳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허용되며, 심지어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노예가 될지라도, 그리고 극단적 빈곤에 시달릴 경우라도 허용된다는 견해입니다. 그렇게 허용된다고 볼 이유는.. 2021. 10. 5.
[요약번역] 지나 구스타프손 "적극적 자유의 심리적 위험: 이사야 벌린의 '자유의 두 개념'에서 간과되었던 저류의 논의 재구성하기" 이 논문은 벌린의 의 통찰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 핵심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적극적 자유관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강제를 자유화(해방)로 보는 논리적 경로를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니기는 하다. (2) 그러나 적극적 자유관은 그러한 태도에 취약하게 되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다. (3) 다른 하나의 조건은 가치 일원주의이다. (4) 가치 일원주의와 적극적 자유관을 함께 취하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실제 소망에 따라 행위할 가능성은, 그들의 자유와 전혀 무관하거나 오히려 그들의 진정한 자유에 상치되는 것으로 파악하기 쉽다. (5) 그러므로 그들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 즉 참된 가치의 질서와 이성, 또는 자기 표현과 개성이나 창조성의 만개를 위해 사람들을 강제하는 것은, 자유의 제한조차 아니며 오히려 자.. 2021.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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